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총정리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정리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및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현실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롤 인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료율 조정 / 소득대체율 조정 / 지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다양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정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 부터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정일듯 보입니다.
13%의 인상을 한번에 인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세대별로 인상속도에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과거 보험료율의 변화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 1988 ~ 1992 | 3% |
| 1993 ~ 1997 | 6% |
| 1998 ~ 현재 | 9% |
| 향후 계획 | 13% (단계적 인상 예정) |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계획
| 연령대 | 인상 속도 | 인상 기간 |
| 50대 (1966 ~1975년생) | 매년 1% | 4년 |
| 40대 (1976 ~ 1985년생) | 매년 0.5% | 8년 |
| 30대 (1986 ~ 1995년생) | 매년 0.33% | 12년 |
| 20대 ( 1996 ~ 2007년생) | 매년 0.25% | 16년 |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안을 통해 확인할수 있는 것은
차등 인상 방식을 통해 세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이 근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 대체율
= (연금 수령액 / 가입기간 평균 소득) x 100%
◆소득대체율 변화내역
| 연도 | 소득대체율 |
| 1988 ~ 1998 | 70% |
| 1999 ~ 2007 | 60% |
| 2008 | 50% |
| 2009 ~ 2027 | 매년 0.5%씩 감소 |
| 2028 | 40% |
| 향후 계획 | 42%로 소폭 상향 조정 예정 |
◆소득대체율 40%가 가진 의미
소득대체율 40%에 숨겨진 의미는 가입기간이 40년을 납입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을 처음 받게되는 사람의 평균 가입기간은 19년으로 추청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
- 기대여명 증감률
을 반영해서 연금 인상액을 조정 및 기금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36년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를 2072년에서 2088년으로
16년을 연장할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어 보편적인 제도이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에도 최소한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보존해준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몇가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요
- 청년 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줄어들수 있다는 지적
- 현재도 낮은 연금액이 더 삭감되어 노후 빈곤 문제가 가중될것이라는 지적
- 물가상승률 반영을 제한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 할 것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중에는 크레딧 제도 강화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배을 보완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됩니다.
▣출산 크레딧
- 현행 : 둘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
- 개혁안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와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기는 경력 단절 보안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 현행 : 기존 6개월만 인정
- 실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확대 방안 추친 중
청년들의 복무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완해주고,
국방의무를 수행한 이들의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의 의미
①출산 또는 군 복무로 인해 생기는 경력 단절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합니다.
② 출산 / 육아 / 국방의 의무 등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할수 있습니다.
③ 청년들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줄수 있어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④ 출산 크레딧의 경우는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 및 성평등 제고에 영향을 줍니다.
다층 연금체계 강화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개인 / 기업 / 국가가 함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책임을 분담 및
안정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하여 실질소득 제고
크레딧 제도 확대 및 강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률에 정확히 규정하여 신뢰도를 구축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의 중복 수급 문제 개선 방안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 및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방안 추진
◈퇴직연금
-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가입 대상을 확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안정성 강화
◈개인연금
-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 및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 개발 지원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개혁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으며
향후 2033년에는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 될 예정입니다.
| 출생연도 | 지급 개시 연령 |
| 1952년 이전 | 60 세 |
| 1953 ~ 1956년 | 61 세 |
| 1957 ~ 1960년 | 62 세 |
| 1961 ~ 1964년 | 63 세 |
| 1965 ~ 1968년 | 64 세 |
| 1969년 이후 | 65 세 |
해당 표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국민연금의 지급 개신 연령은 점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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